[2026년 7월 30일]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D의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운영돼 온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소폭의 보험료 인상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들의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인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지난 28일, 해당 보조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운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이 가입자보다 민간 보험사에 더 큰 혜택을 줬으며, 시장이 안정된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보조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도입됐으며, 선택형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파트D 가입자는 약 2500만명에 이른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약 36달러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지난 2월 연방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62억달러, 올해는 36억달러로 추산됐다.
보조금 종료에 따라 CMS는 내년 파트D 기본 보험료를 월 41달러33센트로 책정했다. 플랜별 구체적인 보험료와 세부 비용은 오는 9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이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10달러 미만으로 오르고, 일부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된 만큼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한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시니어의 약 70%가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돼 있어 한인 시니어 상당수가 영향권에 있다”며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이 대부분 처방약인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가 많아 작은 인상도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소비자의 처방약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 일부가 제약사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플랜별 세부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