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연방 하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9일 공화당 주도의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ICE와 CBP 등 이민단속 기관의 운영 예산을 2029년까지 사실상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E에 380억 달러, CBP에 260억 달러, 기타 국토안보부(DHS) 프로그램에 약 50억 달러가 배정된다. 국경순찰대 인력 충원, 단속 장비 확충, 감시 기술 도입 예산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책임성과 감독 장치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바디캠 의무화나 사법 영장 요건 강화 등 개혁 조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효 시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한인 커뮤니티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 사진: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