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2032년부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이 22%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구제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고소득자에게 소셜시큐리티 급여세를 더 걷는 방식이다. 현재 급여세는 연소득 18만4500달러까지만 부과되는데,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이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상한선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에 3조200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소득 4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급여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소득과 자본이득·배당금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뒤 장기간 투자해, 그 수익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부채를 늘려 투자하는 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캐시디 의원은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을 최소 50년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 가운데 확정된 것은 없으며, 의회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32년부터 수천만 명의 소셜시큐리티 수령액이 약 22%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