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출생시민권 원칙을 수호하는 결정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불법체류자와 단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계속 보장될 전망이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는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결정이 이민자 가정에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이민 정책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